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29호

개정이유 —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기한이 경과 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1. 가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별표 1
2. 나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한 폐기물운반선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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