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1호

개정이유 —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해양폐기물관리업 교육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법률 상 용어 등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

   1) 법 제12조 및 제15조의2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6조, 제19조의2)

   2)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25조, 제26조)

   3) 법 제18조의 준설물질이 준설물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준설물질 활용 신고서 서식의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2. 나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절차안 제23조의2, 별지 제11호의2 서식

   법 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 방법 및 이행보고서 행정서식 신설

3. 다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 신설안 제25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9조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2억원) 및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2억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 추가

4. 라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안 제29조의2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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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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