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1,13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 58명,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을 내용으로「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20호, 2022. 6.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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