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기획업무 담당 실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출범을 돕기 위해 기획업무 담당 실장(고위공무원 1명)을 늘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실장 1명 증원
공고문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에 기획업무를 맡는 실장(고위공무원단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이 정원을 별표 1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 다음에 '통합특별시'를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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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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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특별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새로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은 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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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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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