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하면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04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150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1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5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5명을 감축하고, 교감 5명을 증원하면서 교사 정원 2,269명을 감축하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19명 및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458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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