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 회교사 11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7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원 366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417명(보건교사 86명, 영양교사 71명, 사서 교사 60명, 전문상담교사 200명)을 각각 증원하고,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 교에 두는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2,124명 및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 교의 교원 정원 2,17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 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 폐교 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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