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호

개정이유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 여순사건 위원회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2. 나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10조제2항

   신고 기간을‘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3. 다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