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42호

개정이유 —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수ㆍ순천10ㆍ19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1. 가희생자 직권결정시 통지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 희생자 직권결정시 실무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토록 함

2. 나희생자 직권결정시 대상자의 동의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

   1) 직권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직권결정 동의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자가 유족인 경우 유족신고서도 함께 제출

   2)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에 통보

3. 다

   기타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4조 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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