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2호

개정이유 — 아파트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피난로(직통계단) 대신 설치하는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저비용의 시설로 설치되는 경향있음. 아파트 입주민의 피난·범죄안전 및 거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바닥면적 제외를 통해 적극적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설치 유도할 필요

1. 가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등안 제46조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공간을 확보할 경우 실제 대피공간의 내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토록 개정하고 발코니 내부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대피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여건에 따른 설계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

2. 나아파트 대피공간 등의 바닥면적 산입 제외안 제119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공간이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다만,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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