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9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2. 나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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