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종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2. 나

   현행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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