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 제4조의7 및 제4조의8 개정(개정 ’21.12.21, 시행 ’23.6.22.)에 따라 헌혈자 예우와 원료혈장 가격·배분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1. 가제2조의4(원료혈장 수급계획) 신설

   –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 수립,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수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혈액원,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자료,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

2. 나제3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신설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

3. 다제5조의2(소위원회) 개정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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