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72호

개정이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협의회규정 제출 사업(장)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1. 가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는 노사협의회에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출인 정보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2. 나

   사업체 정보에 사업체 대표자명·상시 근로자 수·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조합 명칭·노동조합 대표자 성명·조합원 수를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3. 다

   노사협의회 정보에 노사협의회 명칭·노사협의회 소재지·설치단위·설치단위 사업자등록번호·설치단위 대표자명·설치단위 상시근로자 수·고충처리위원 수를 신설하여 사업장 식별성을 높이며 누락된 법정사항 보완 및 설치사유·설치일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4. 라첨부서류에 회의록을 신설하는 등 간명하게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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