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64호

개정이유 —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

1. 가연금 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기준 인하안 시행규칙 제19조의11 개정

   농지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승계형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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