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5-04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조직 신고 및 대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신고, 대원 위촉과 같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기준 마련
성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대원의 자격과 조직의 규모(10명~70명), 총회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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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활동하던 자율방범대는 이전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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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촉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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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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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5-04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