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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