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82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1. 가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6조제4호·제6호·제9호

2. 나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 ※ 法 10만원이하

3. 다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6조제7호·제8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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