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토교통부 별표 1의4 별표 3 안 제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8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청 별표 6 안 제1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문화재청 안 제11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토교통부 별표 4 안 제12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3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안 제1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산림청 안 제1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별표 6 별표 9 안 제17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안 제18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20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21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22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해양수산부 안 제23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해양수산부 안 제2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7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2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0조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별표 2 안 제31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32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3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34조 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별표 4 안 제37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8조 온천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안전부 안 제39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별표 4 별표 5 안 제4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소방청 안 제4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43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 별표 3 안 제46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국토교통부 별표 6 안 제47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4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49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여성가족부 안 제51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교육부 안 제53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54조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5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해양수산부 별표 10 안 제56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7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8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해양경찰청 안 제60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6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해양수산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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