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5호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 저가주택의 구체적 지역 범위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추가함.

2. 나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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