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6호

개정이유 —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주기를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46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 3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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