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55호

개정이유 — 「예비군법」개정(①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전달방법의 다양화, ②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 '22. 12. 13. 공포, '23. 6. 14.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것임.

1. 가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제16조제7항

2. 나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등의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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