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1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3.5.16 시행)으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을 위한 기준, 절차 정의 (안 제8조) - 우선 승인의 기준으로 사업전환계획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할 것 - 우선 승인 방법·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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