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3.11.17 시행)으로 사업전환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가“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인정기준 규정안 제2조

   ” · 기존 사업전환 인정기준을 신설 전환유형(법 제2조제2호다목, 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

2. 나“신사업 분야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의2

   ” · 신사업 분야에 중기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사업 분야 추가

3. 다“사업전환심의위원회 도입안 제5조

   ” ·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위원 및 사무관리 등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라“신설 전환유형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도입안 제8조

   ” · 신설된 전환유형(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을 우선 승인기준에 추가

5. 마“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도입안 제8조의2

   ”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준용) 규정

6. 바“사업전환심사위원회 도입안 제9조

   ” · 사업전환계획을 심의ㆍ승인하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7. 사“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안 제14조의2

   ” ·성과평가ㆍ관리의 대상, 내용,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