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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