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출장소 설치 기준 등시행규칙 안 제2조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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