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업활성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의 100분의 50으로 함.

2.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등의 한도를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80억원의 금액제한을 폐지하며, 정부·한국은행등이 보증 등을 한 경우 대출등의 한도계산시공제하도록 함

3. 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