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5호

개정이유 —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5제2호보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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