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54호

개정이유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을 [별표 1]로 별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해양생태 정책의 운영실적 등으로 구체화함

2.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를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순으로 정함

3. 다

   해양생물자원관 전문가 채용 자격 요건 간의 관계 구체화 고도의 전문적 지식·자격 습득이 실무경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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