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허용 가능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신설(안 제11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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