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92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2. 나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안 별지 제2호

   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령에 관련 내용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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