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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