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2명, 경장 6명, 순경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정원 12명(경위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전문경력관 가군 1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정비창에 노후화된 소형 예인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중형 예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총액인건비제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 반영제34조제1항, 제36조제4항
2. 나'23년도 정기직제 정원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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