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2명, 경장 6명, 순경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정직공무원 정원 12명(경위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전문경력관 가군 1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안전 관리 및 함정 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종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관리 및 관제 시스템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청 본청 인력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해양경찰청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변경 전
본청 운영지원과 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총괄인력 및 소속기관의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노후 대체 신규 함정 운영 인력 등
변경 후
본청 1명(5급), 소속기관 31명(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26명(노후 대체 신규 함정)을 증원하고, 항공 조종사 12명을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전환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