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해양에서의 유선 및 도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원 1명(경위 1명)을 증원하면서 해당 정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을 감축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60명(경사 21명, 경장 18명, 순경 21명), 항공단 업무 인력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404명 중 292명(경위 10명, 경사 26명, 경장 81명, 순경 175명) 및 형사 요원 인력 51명(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수사국장 분장 사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사 2명, 6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 (경위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1명(경위 2명, 경사 8명, 경장 6명, 순경 3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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