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3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노후 함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중형함정 등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사 3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1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과, 해양경찰서 1개과 및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강릉해양경찰서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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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09-03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