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해양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전담수사에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 및 강릉·양양 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및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새로 두고 본청·소속기관 인력을 늘리며, 일부 해양경비·해양안전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아래에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해양재난·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인력은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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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해양특수구조대 설치)
변경 전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둠
변경 후
서해·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더해 제주해양특수구조대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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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해요. 제주해양특수구조대 관련 조문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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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직위별 인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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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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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