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51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등 관련 규정안 제30조 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

   1)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2)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2. 나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안 제31조 제3항 신설

   1)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구체적 자격에 대해 규정함

3. 다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30조제2항 개정

   1)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장애의 종류·정도,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필요 기간 등으로 규정함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

4. 라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3조의 신설

   1) 교육부장관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의 성격을 정함

   2)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이 충족해야 할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취소 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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