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89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신고 및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사건의 조사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신설안 제8조제3항, 제5항

   –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 피해학생 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나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방법,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자료제출 취지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 통지

   –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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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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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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