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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29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 03.29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9 | 대통령령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9 ~ 05.08 | 시행 |
| 03.29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8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7 ~ 04.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27 ~ 05.0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7 ~ 05.06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6 ~ 05.06 | 시행 |
| 03.26 | 부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6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25 ~ 05.06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대통령령 | 청년위원회 규정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3.22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3.22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2 ~ 04.22 | 시행 |
| 03.21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 국무총리실 | 03.21 ~ 04.01 | 시행 |
| 03.21 | 부령 | 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3.21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0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0 ~ 04.10 | 시행 |
| 03.20 | 부령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0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9 ~ 04.29 | 시행 |
| 03.18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18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기획재정부 | 03.18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8 ~ 04.29 | 시행 |
| 03.15 | 부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15 ~ 04.15 | 시행 |
| 03.15 | 부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시행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5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4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3 ~ 04.22 | 시행 |
| 03.12 | 부령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2 ~ 04.22 | 시행 |
| 03.12 | 부령 | 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12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1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1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부령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공포 기록 없음 |
| 03.08 | 부령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8 ~ 04.17 | 시행 |
| 03.08 | 대통령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3.08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7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6 ~ 03.11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6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 금융위원회 | 03.05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3.04 ~ 04.1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