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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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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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0
- 예고 종료2013-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