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11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산업재해예방에 중요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설치ㆍ해체 작업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별도로 신설함

2. 나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대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함

   1)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

   2) 대여받은 자와 설치 해체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설치ㆍ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다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타워크레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안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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