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66호
개정이유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가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안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폭언 방지 안내 및 매뉴얼 마련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직과 대처 방법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 제26조의2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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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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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안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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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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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8
- 예고 종료2018-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