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1.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

   현행 3등급 : 53점 이상~75점 미만 → 51점 이상~75점 미만

2. ○장기요양 수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

3. ○

   기타 부적절한 조문 인용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