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전자정부법」이 국회 의결(2013.2.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대상 등안 제78조의2
2. ○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요건을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고도화 사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

3.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4. 나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78조의3
5.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학교 제외) 또는 민간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고시로 정함

6. 다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안 제78조의4
7.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을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 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 관리 능력으로 정함

8. 라표준계약서안 제78조의5
9. ○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