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시행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ㆍ시행)에 따라 특례규정?특례규칙을 정비함과 동시에 한-콜 FTA 발효(’13.6월 예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 등특례규정 안 제28조 및 특례규칙 안 제9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2) 동시에 특례규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조정

2. 나「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특례규정 안 제45조

   1)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2)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1개 기관으로 함

   3)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 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