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노인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보장성을 강화
- 가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77조
- 나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급여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을 20%∼30%로 낮춰 적용안 별표 2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77조)
나.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급여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을 20%∼30%로 낮춰 적용(안 별표 2 제3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7
- 예고 종료2013-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