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등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종자산업법이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12.5.1), 시행(’13.6.2)됨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법령명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령명 변경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