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5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전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동일한 요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연도 등록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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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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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5
- 예고 종료2013-04-15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