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2호 관보 제17971호(2013. 3. 1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61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 사무관, 전화: 044-215-7621, 팩스: 044-215-81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대외경제총괄과 사무관, 전화: 044-215-7621, 팩스: 044-215-81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42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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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8
- 예고 종료2013-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