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2. 나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3. 다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

4. 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5. 마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6. 바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